지금 통계로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국가채무가 한 514조이고 2030년이 되면 한 1949조, 한 4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국회의원, 2014-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정부가 큰 예산 집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요, 경제성장률의 전망치, 경제성장률이 늘 지금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고 또 심지어 정부가 생각하는 성장률보다도 OECD가 예측하는 성장률은 낮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세수 부문도 지금 한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 수입은 감소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통계로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국가채무가 한 514조이고 2030년이 되면 한 1949조, 한 4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고, 115조 5000억 원 투입하셨지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성장 가능한, 우리 인구구조로 보아서 이제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 성장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증세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