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대장동 발언
2026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한 흔적이 없어요.
대통령 주변에 이런 검은 그림자가 이 그림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장동의 김만배 씨하고 김승원 후보자는 또 수원 수성고 동문이에요.
김승원 후보자 제청할 때 불기소 이유서 읽어 봤습니까, 안 읽어 봤습니까?
KH필룩스가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 전화한 제넨셀이라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KH필룩스는 KH그룹, 바로 대장동 대북송금에 나오는 배상윤 회장이 있는 KH금융의 계열사입니다,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배상윤, 인터폴 적색수배자인데, 이것 적색수배자인데 지금 국제 범죄 수사 공조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제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여러분들 삼가고 또 삼가 주십시오.
이 국정조사장은 기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애당초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였지만 이건태·김동아 위원님, 대장동 변호사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증인·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나요?
지금 감사원에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있으니 탄원서 뒤에는 소명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명해 주시고요.
또 이와 덧붙여서 그동안 검찰에서 계속 내지 않고 있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남겨 놓은 보고서입니다.
1차 수사팀이 남겨 놓은 수사보고서가 더 이상 수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자현 대행에게 그 수사보고서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권 증인도 시간이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사건은 우리가 길게 볼 것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인정한 부패범죄입니다.
민관이 함께 짜고 한 부패범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사건은 우리가 길게 볼 것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인정한 부패범죄입니다.
민관이 함께 짜고 한 부패범죄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다 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이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당이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대장동 사건 국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두 분이 이 자리에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법정에 있었던 그리고 검사실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던 두 분 위원님들, 제가 이름 구태여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대장동 사건 국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두 분이 이 자리에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법정에 있었던 그리고 검사실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던 두 분 위원님들, 제가 이름 구태여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제가 계속 사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비워 주시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정용환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 하는데 이 수사보고서……
지금 국정조사가 재판에 다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 준다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횡령·뇌물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용환 증인이 한 얘기하고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태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국회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동아 위원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1년에 민주당 입당하면서 MBC 시선집중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장동 변호사 능력 인정받아서 발탁됐다’.
이건태 위원님 정진상 전 실장을 2023년, 24년 변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조작기소의 핵심 사건들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제 검찰을 장악한 정부는 항소 포기 보복성 좌천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에게 7000억～8000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박지원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항소 포기, 송영길·윤관석·임종성·허종식 등 여권 인사가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 그리고 수사는 미적대고 있습니다.
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인지 이 법안을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안 맡은 곳은 비상한 수단을 써서 이 법안을 처리시키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합법적 불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천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용률이 1%가 되지 않는 재판소원 사건을 위해서 국선대리인 예산을 쏟아붓는 것, 이것 국민 세금 낭비 아닙니까.
결국 재판소원은 대장동 비리 개발과 같은 막대한 부를 쌓아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할 수 있는 권력자와 자산가들이 형사처벌이나 강제집행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하루하루 생계가 급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재판 기간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통과한 검찰 해체법, 특검 정국으로 인해 이미 검찰 수사는 마비 단계이며 경찰 또한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의 시간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부천지청만 쿠팡 사건 퇴직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청도 똑같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 부천지청 사건을 들고 못살게 하는 것, 엄희준 부장검사가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였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못살게 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뿐이 아닙니다.
2025
(패널을 들어 보이며)
사법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장에게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맞습니다.
자, 나라가 완전히 이것 뭡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라고 바쁩니까?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대통령이 이런 일 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제가 꼭 대장동 문제에 연관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가목에 대해서 일종의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나서는 부분을 법무부차관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나목 부분,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의 경우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법무부에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라든지 이런 경우에 배임으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사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목의 경우에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찰이 직접 범죄자의 이익을 몰수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에 말씀을 하셨고.
한번 보십시오.
4명의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중에서 3명이 대장동 재판 변호인, 대북송금 재판 변호인 그리고 장관 비서관도 역시 대장동 재판 변호인입니다.
오늘 낮에도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왔었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대통령 재판은 다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장동 사건은 증언을 번복했으니까 이제 공소취소 해 달라고 그럽니다.
쿠팡 사건과 관련해서 부천지청장을 왜 이렇게 공격하나 했더니, 그 사건 다 그렇게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 검사가 대장동 사건 수사한 검사예요.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배임죄 폐지해서 대통령 무죄 만든다는 겁니다.
대통령 재판은 다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장동 사건은 증언을 번복했으니까 이제 공소취소 해 달라고 그럽니다.
쿠팡 사건과 관련해서 부천지청장을 왜 이렇게 공격하나 했더니, 그 사건 다 그렇게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 검사가 대장동 사건 수사한 검사예요.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배임죄 폐지해서 대통령 무죄 만든다는 겁니다.
허위사실유포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