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꼭 대장동 문제에 연관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5-1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꼭 대장동 문제에 연관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가목에 대해서 일종의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나서는 부분을 법무부차관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나목 부분,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의 경우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법무부에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라든지 이런 경우에 배임으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사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목의 경우에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찰이 직접 범죄자의 이익을 몰수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