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배임죄 폐지해서 대통령 무죄 만든다는 겁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대장동 사건은 증언을 번복했으니까 이제 공소취소 해 달라고 그럽니다.
쿠팡 사건과 관련해서 부천지청장을 왜 이렇게 공격하나 했더니, 그 사건 다 그렇게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 검사가 대장동 사건 수사한 검사예요.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배임죄 폐지해서 대통령 무죄 만든다는 겁니다.
허위사실유포는 어떻습니까?
허위사실유포의 태양 중에서 행위 부분을 거둬 내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