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용률이 1%가 되지 않는 재판소원 사건을 위해서 국선대리인 예산을 쏟아붓는 것, 이것 국민 세금 낭비 아닙니까.

결국 재판소원은 대장동 비리 개발과 같은 막대한 부를 쌓아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할 수 있는 권력자와 자산가들이 형사처벌이나 강제집행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하루하루 생계가 급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재판 기간과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통과한 검찰 해체법, 특검 정국으로 인해 이미 검찰 수사는 마비 단계이며 경찰 또한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의 시간에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