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 제12조 3항,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본래 취지 중 하나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법률가적 거름망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거꾸로 과잉수사를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가 바로 그 브레이크였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통째로 떼어 내면 경찰과 중수청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됩니다.

검사는 영장 자판기로, 공소장 거수기로, 도장이나 찍어 주는 그런 식물 검사로 전락합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여 수사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