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대원칙을 깨고 수사권을 회복해서 다른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보완수사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 됩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떤 수사기관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할 권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대원칙을 깨고 수사권을 회복해서 다른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보완수사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고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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