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전다운 변호사가 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과거 수사권 조정이 야기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채 사법 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책도 없이 무리한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검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폐해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과 검사가 모두 성실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이러한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선행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