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원인은 대통령이 수사권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인데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수사권을 오남용한 수사기관에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지금 검찰개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권력이 오남용됐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이 되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힘 인사권·재정권·사정권, 이 사정권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측근이 되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원인은 대통령이 수사권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인데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수사권을 오남용한 수사기관에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지금 검찰개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만 잡는 엉터리 개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