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연설 약속 발언
2019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재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 투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에는 또다시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의 먹구름이 몰려와 있습니다.
언제 또 독재의 폭풍우가 국회에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 전면전을 벌이겠습니다.
무조건 깎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반면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은 정부의 돈도, 정권의 돈도 아닙니다.
오직 양심, 사실, 법의 정신에 귀기울여야 할 법조계가 특정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형국입니다.
국회가 논의하는 사법 개혁은 반드시 좌파 법피아의 사법질서 농단에 대한 방지책을 함께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3대 파괴 세력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념으로 무장하고 치밀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이 소수가 건전한 다수를 쥐락펴락하며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0%에 불과한 기득권의 이해관계에만 함몰돼 절대 다수의 근로자 권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해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좌파 법피아는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해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좌파 법피아는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와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교육이 독재 이념의 일방적 세뇌에 동원된 나치즘의 폐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 안 됩니다.
전교조의 교육 파괴를 원천 봉쇄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경제를 특권 귀족노조의 포로 상태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 안 됩니다.
전교조의 교육 파괴를 원천 봉쇄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경제를 특권 귀족노조의 포로 상태로 둘 수는 없습니다.
공권력을 우롱하고 불법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경제 파탄은 물론 법질서 붕괴마저 초래합니다.
노동 개혁 역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업경영활성화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감시와 규제를 과감히 걷어 내서 기업가의 자유로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백년기업, 천년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서두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 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 개혁 역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업경영활성화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시 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입시 공정성 확보법, 사법 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법 등을 통해서 헝클어진 공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둘째,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 내겠습니다.
고용세습은 청년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 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채용 비리입니다.
여당의 몽니로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내려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런 가짜 개혁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개혁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또한 대학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리고 튼튼해야 합니다.
고용세습은 청년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 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채용 비리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의 위대한 국민 뜻을 받들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째, 공정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은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 얼마든지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부서지고 대신 특권의 지름길만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것이 바로 이 정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교원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의 완화는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산 뒤 그 뒷감당은 국민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문 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 줍니다.
우리 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은 사용 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 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 줍니다.
우리 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은 사용 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 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총선용 퍼 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
즉각 긴급 의회외교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 갈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 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 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