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9-10-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직 양심, 사실, 법의 정신에 귀기울여야 할 법조계가 특정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형국입니다.
국회가 논의하는 사법 개혁은 반드시 좌파 법피아의 사법질서 농단에 대한 방지책을 함께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3대 파괴 세력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념으로 무장하고 치밀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이 소수가 건전한 다수를 쥐락펴락하며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