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실질적으로 외국의 예가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ILO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생활비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