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질적으로 외국의 예가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ILO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생활비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