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공소청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전건송치와 보완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몽땅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한 이중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기술합니다.

첫 번째,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도 주고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송치제도를 다 주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