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민생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알릴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토론문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도는 힘없는 피해자들을 촘촘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힘없는 민생범죄 피해자들에게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민생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알릴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토론문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문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다운 변호사가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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