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으로 검사에게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서 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공소청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