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검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으로 검사에게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서 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공소청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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