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 같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준이 애매하거나 그동안 예시를 번복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혼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시고요.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노동시장의 초양극화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N% 성과급 부분도 실질적으로 결국은 정액 성과급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만 더 행복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정말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13% 근로자만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지침도 매우 모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의 변경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