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은 위임 범위, 위임입법 이런 부분만 넣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사용자성도 한정하고 그리고 쟁의 범위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이 법에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그냥 갔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위헌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노란봉투법은 개정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위임 범위, 위임입법 이런 부분만 넣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사용자성도 한정하고 그리고 쟁의 범위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