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초조하고 늦어지고 알 수 없고 복잡해졌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입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성협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2024년 지원현황 분석보고서에서는 2024년 전성협이 지원했던 3만 4562인, 18만 1759건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상담 명수는 줄었는데 상담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초조하고 늦어지고 알 수 없고 복잡해졌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줄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통계는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이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2.2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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