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이게 바로 위원장님 독재입니다.
어제 국민투표법은 또 어떻습니까?
행안위에서 일방 통과돼서 강행 통과된, 날치기 통과된 것을 저녁에 법사위로 가져와요, 전면개정안을.
그 국민투표법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앞에 있는 민주당 위원님들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안에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표결은 바로 강행 통과, 날치기 통과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19대 때 상임위에서 표결은 단 열 번 이루어졌습니다.
20대 때 단 일곱 번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날치기 통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날치기다’, 선관위한테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강제적인 권한보다도 더 강한 강제 수사권, 강제 증거수집권, 강제 행위중지권, 별거 별거 다 주는 국민투표법을 날치기 통과시켜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발 아래 완전히 깔고 지금 대법관을 증원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한마디로 삼권, 입법 이미 제왕적 국회가 됐고요.
그런데 독일의 법왜곡죄는 그 역사적 배경과 사법체계가 우리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왜곡죄 신설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지난 12월 3일에 판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에 처한다라는 그런 처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25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급조된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 내놓으면서 한 민주당의 발언이 재미있었습니다, ‘위헌을 최소화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된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 당 위원들 전부 다 퇴장하고.
아니, 국민투표법에서 헌재에서 위헌 난 부분만 고치면 되지……
여기 지금 96조 4호는 이게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청회가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정말 강해지지 않고서는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펀더멘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내용을 줄 수 있는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통과된 사법 장악에 관한 두 가지 법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국회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결국은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법안이, 특히 4심제 법안은 소위 1시간 그리고 전체회의 2시간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 논의 시간이 단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사위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오늘 소위에서 소위 날치기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 이것은 어젯밤 7시 40분에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9시 넘어서 이 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큰 우려를 표합니다.
2025
그것이 법치주의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삼권분립으로 발전한 것이고 그것이 제도화된 것이 지금의 국가 체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날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표결을 180건 했다는 것, 그게 바로 날치기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가맹점법 읽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이 더 맞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 한 번 없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온 이 법,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의 의견을 조금만 들어 보시고 이런 법안이 곳곳에서 토론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대 국회 들어와서 9월 초 현재 180건을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했습니다.
표결 처리는 강행, 날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국회 때는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통과시켰다면 식물국회가 돼서는 여러분들이 표결을 한다는 것이 바로 강행이고 날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80건을 표결합니까?
22대 국회 들어와서 9월 초 현재 180건을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했습니다.
표결 처리는 강행, 날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국회 때는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통과시켰다면 식물국회가 돼서는 여러분들이 표결을 한다는 것이 바로 강행이고 날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80건을 표결합니까?
도대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9월 초 현재 몇 건을 국회 상임위에서 표결하신 줄 압니까?
180건을 표결했습니다.
한마디로 180건을 여러분들이 날치기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맹사업법 역시 여러분들이 정무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내란세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가맹점법조차도 토론을 안 하는 법사위입니다.
여러분, 가맹점법조차도 날치기로 하는 법사위입니다.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주세요, 그냥」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이 독재가 끝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다는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입법 독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회 상임위에 표결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 표결은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표결 이퀄 강행 통과, 날치기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19대 국회에서는 4년 동안……
(장내 소란)
단지 우리 당 위원들 한두 명, 민주당 위원들 한두 명 한 다음에는 토론 종결을 신청한다 하면서 토론 종결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국회 토론 종결권 마구 남발하면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한 적이 있었던 줄 아십니까?
22대 국회는 날치기와 강행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법독재를 깔고 앉아서 이제 사법독재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겁니다.
1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 아닙니까?
다 보여요, 이 속이.
결국 국회가 민주를 포장한 독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날치기로 진행되는 겁니다.
토론 종결이 무슨 무제한토론이 됐습니까?
적당히 몇 명 토론권 주고 그다음에 토론 종결 한 명이 신청하고 그리고 그냥 서둘러서 끝내고,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먼저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불법과 탈법의 산물입니다.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켜서 오늘의 현장검증과 이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그런 형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또한 이것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거기다 더해서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또 무죄 만들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증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민중기 특검의 현장검증도 부결시키고 이번에는 아예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동의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대선개입 의혹 운운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 한번 팩트 확인해 보십시다.
2019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서 3월 국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