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엊그저께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통과된 사법 장악에 관한 두 가지 법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국회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결국은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법안이, 특히 4심제 법안은 소위 1시간 그리고 전체회의 2시간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2-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청회가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정말 강해지지 않고서는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펀더멘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내용을 줄 수 있는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통과된 사법 장악에 관한 두 가지 법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국회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결국은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법안이, 특히 4심제 법안은 소위 1시간 그리고 전체회의 2시간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 논의 시간이 단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사위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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