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독일의 법왜곡죄는 그 역사적 배경과 사법체계가 우리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왜곡죄 신설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지난 12월 3일에 판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에 처한다라는 그런 처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25일에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급조된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 내놓으면서 한 민주당의 발언이 재미있었습니다, ‘위헌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