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무슨 만능기관처럼 이야기하는데 중수청은 경찰수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영역일수록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수청 전담부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부터 현실성이 없습니다.
중수청을 무슨 만능기관처럼 이야기하는데 중수청은 경찰수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아직 중앙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조직과 인력, 사건 배당 자체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