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외교를 잘하고 계시느냐, 정말 외교 파탄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순방비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렸지요?
예전에는, 전 정부에서는 순방비 예산 정말 빵 원으로 만들고 청와대 특활비 빵 원으로 만들더니 순방비 예산을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총리 순방비 예산도 늘렸더라고요.
순방해서 동맹 좋아지고 외교 성공한다면 마음대로 더 쓰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2차 추경 해서 결국 국가채무가 21조 늘고 그리고 단 5개월에 이자비용만 2885억인가요 이 정도 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차별하게 빚내기 하면 나라 거덜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미운 놈 떡 하나 주자’가 아니라 ‘미운 놈 정말 죽여 버리자’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 예컨대 작년에 검찰 특활비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 갖고,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떤 미운 부처라든지 이런 쪽을 혼내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됐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산 하려고 보니까 자료를 너무 안 주시더라고요.
결국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의회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의장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고 우리 야당과 단 한마디라도 대화하려고 하셨습니까?
지난 2024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수한 탄핵, 무수한 특검법, 게다가 마지막에는 특활비 예산 0원.
해도 너무한 것이 민주당 야당이었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
제출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 요구인데, 저희가 왜 이런 것을 제출을 요구하냐면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작년에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올해 마음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니 특활비와 관련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활비 내역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 요구인데, 저희가 왜 이런 것을 제출을 요구하냐면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활비 내역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 요구인데, 저희가 왜 이런 것을 제출을 요구하냐면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작년에 일방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올해 마음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니 특활비와 관련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힘자랑이 대단합니다.
21대·22대 국회가 들어오면서 그 도가 지나쳐서 무자비한 탄핵을 했고 대통령실 특활비, 본인들은 나중에 원복하다 못해서 더해서 부활한 특활비 몽땅 삭감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 사태의 절반 이상 민주당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국회에서 여전히 그 힘자랑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하는 데 16분, 검찰 해체하고 부처 만들고 뜯어 붙이는 데 30분이면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법원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민주당 위원들이 대법원장님 무슨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인지 이런 여러 가지 회계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것 저희 의원실에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3심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특검이 특활비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특활비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께서 특검에도 특활비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저희가 정치적 레토릭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의 특활비 공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 조건을 해 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3심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2024
그래서 지금 예산 감액해서 통과한 다음에 바로 국회 추경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예산이 민생경제의 방파제니까……
지금 보면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공동연구, 많은 중요한 산업·사업들 예산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 오히려 재정 투입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중소기업부장관도 마찬가지십니다.
2018
해야 되는 일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저는 법의 권한에도 없는 일을 그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오히려 그때 재정정보원이 정보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보관리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빨리 시스템 개선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여러 가지 유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나 이러한 부분, 특수활동비 같은 것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 있는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2016
‘일본이 성실히 이행했을 때’라는 단서 조건도 붙어 있고, 그랬을 때 국제적 비난과 비판을 못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실을 등재하는 것은 전혀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성가족부가 이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위안부 협상 전이나 후나 똑같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의 내용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고생하실 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가부가 잘못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작년에 사실 위안부 협상 이후에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이렇게 오해받게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