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의 특활비 공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 조건을 해 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이신 것 같은데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의 특활비 공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 조건을 해 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3심까지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