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 사건번호가 바뀌어 갖고 피해자나 피고인이 사건 찾아 삼만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검찰 사건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게 한 개정을 했고 그리고 보완수사 완료일을 평균 53일이 걸릴 걸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조항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동안 송치된 사건의 10%를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나머지 40% 정도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를 산술적으로만 보면 50% 정도를 전부 보완수사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53일보다 늘어지면 늘어졌지 단축될 수 없는데 지금 30일,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졸속 수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보완수사요구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단순한 서면 확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