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대한, 현저한’, 매우 모호한 개념을 끼워 넣은 공소기각 규정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야비함에 정말 소름 돋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청 설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 그 긴 여정의 마지막 퍼즐로 오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당 사이에 명과 청의 이견이 있어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