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닙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악의 정치 체제로 규정한 참주정 바로 그것입니다.

법률의 외피를 쓴 독재, 합법을 가장한 독재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닙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