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라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참가제도를 비롯한 피해자 권리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소기각 규정의 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의 토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로서 일선 현장에서 수천 명의 범죄피해자를 만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