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를 강조합니다.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만 향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송치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