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6
저는 이게 장관께서 민노총 출신 장관이라서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핵심 사업이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민노총이 요구했던 사업이고 이걸 갖다가 해 놓긴 해 놨는데 막상 진짜 주무부처 장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호남 메가프로젝트 같은 것 하려고 그래도 되지도 않고 하니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고 민노총 눈치는 보고, 저는 이러한 시행지침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한마디로 민노총 눈치 보기의 극치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란봉투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란봉투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침으로 애매하게 주고 그 지침 끝에는 꼭 꼬투리를 붙여요.
저는 이게 장관께서 민노총 출신 장관이라서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작년에 국정감사 하실 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현장에서 분명히 노동쟁의 대상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윤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 같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준이 애매하거나 그동안 예시를 번복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혼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시고요.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노동시장의 초양극화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N% 성과급 부분도 실질적으로 결국은 정액 성과급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만 더 행복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정말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13% 근로자만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지침도 매우 모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의 변경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탁구공 무작위 추첨이 원칙이지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예외 규칙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 굉장히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중노위의 노란봉투법은 박수근 위원장께서 설계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 노봉법, 노란봉투법에 따른 중노위 보면 공정성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아시나요, 장관님?
지금 이 중노위 사건,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이 39건인데 39건 중에서 36건을 여기 나와 계신 박수근 중노위원장께서 전담하고 계세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 노봉법, 노란봉투법에 따른 중노위 보면 공정성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아시나요, 장관님?
지금 이 중노위 사건,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이 39건인데 39건 중에서 36건을 여기 나와 계신 박수근 중노위원장께서 전담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부 상임위원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다 참여하셨어요.
중노위가 원칙적으로는 공익위원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익위원은 39건 재심 판결에서 단 7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이 법에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그냥 갔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위헌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노란봉투법은 개정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위임 범위, 위임입법 이런 부분만 넣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사용자성도 한정하고 그리고 쟁의 범위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모호함을 하위법령으로 보충하겠다,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그래도 고치겠다면 쟁의 범위만을 하시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사용자성도 지금 실질적 지배력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증권 집단소송만 인정되다가 집단소송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기적으로 이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가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단소송이 도입되고 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당장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법이 한꺼번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한꺼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당 위원들께서 더 신중하게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되지만 또 우리 기업이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늘 기업의 펀더멘탈을 좋게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고 그래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 높은 법인세라든지 주 52시간의 획일적 적용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이 같을 것이냐 그리고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같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주주충실의무라는 것이 사실 긍정의 효과도 있지만 부정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
지금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현재 관세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투자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사실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생길 그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해외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 등으로 GM대우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커지는 것 맞지요?
48%입니다.
청년 고용률이 고령 고용률보다 낮은 기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일자리를 더 늘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판결이 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이 과연 입법화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희 당 의원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법화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