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늘 기업의 펀더멘탈을 좋게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고 그래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 높은 법인세라든지 주 52시간의 획일적 적용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2-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되지만 또 우리 기업이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늘 기업의 펀더멘탈을 좋게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고 그래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 높은 법인세라든지 주 52시간의 획일적 적용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이 같을 것이냐 그리고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같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주주충실의무라는 것이 사실 긍정의 효과도 있지만 부정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