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쨌든 집단소송이 도입되고 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당장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법이 한꺼번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4-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 증권 집단소송만 인정되다가 집단소송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기적으로 이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가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단소송이 도입되고 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당장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법이 한꺼번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한꺼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당 위원들께서 더 신중하게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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