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속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을 박기 위해서 덜렁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국민 피해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모두 다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 보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비판적인 생각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는 장윤기 사건이 역시 많은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윤기 사건, 오늘 여러 번 벌써 언급되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