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법리적 헌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의 명분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여섯 글자를 반복합니다.

마치 그것이 헌법에 새겨진 대원칙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면에서 저는 전건송치 없는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