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괴감도 듭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도와 달라고 또다시 읍소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사법 사망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검은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사법독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께서 하시는 필리버스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이 무엇을 가리키나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경원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사법 사망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검은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사법독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께서 하시는 필리버스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니, 막말로 자기들이 필리버스터 신청해 놔 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있네요, 두 명.
이런 필리버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예전에 필리버스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좀 앉아 보세요.
(「아니, 의원님이 저한테 시비를 거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동안 국회는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여야의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많이 하니까 의장께서 사회권을, 그래도 의장은 아마 그나마 국회 정신을 존중한다고 모든 의원한테 사회권을 주는 건 안 되겠다 하시고 상임위원장으로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국회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일당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입법독재에 들어섰습니다.
왜 입법독재라는 말을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의장께 인사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사회를 의장·부의장이 아니신, 얼마 전에 바뀐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계신다면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바뀐 국회법, 이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국민한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은 소송 지옥, 고발 지옥이 되는데 한번 다시 논의해 보세요.
일단 물 먹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에 대해 지금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을 저희는 대법관을 장악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법관을 증원하고 상고심을 강화한다는 이 사법제도 개편은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입니다.
이 독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의회,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진행되었던 것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성경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의회,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진행되었던 것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성경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발언을 시작하니까 국회의장께서 의제 외 발언이라고 하면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시간에 제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진행되었던 것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성경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발언을 시작하니까 국회의장께서 의제 외 발언이라고 하면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시간에 제 마이크를 껐습니다.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일로 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소송 지옥, 희망 고문 또 판검사들은 고소·고발에 노출되고,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파괴는 대한민국헌법을 결국은 파괴하는 일이고 우리 22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파괴에 앞장서서 되겠느냐?
저는 제발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성숙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법들을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고 일사천리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며칠 간의 필리버스터, 기껏해야지 하루하루 연장하는 겁니다.
하루 필리버스터라는 형식을 거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 의장단,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임위원장에게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저는 그 발상 자체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바뀐 국회법이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법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과거 쿠데타가 총칼을 든 쿠데타였다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빙자해서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가 결합되어서 이제 하나 남은 사법부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대기하면서 사실은 이학영 부의장님께서 6시부터 사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꾸벅하고 왔지만 그 전에는 교육위원장께서 바뀐 필리버스터 법에 따라서 사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회권을 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바꿨지만 이것이 과연 바른 법인가?
그런 것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걸 왜 끼워 넣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날치기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민투표법에 관심 있는데 국회의장이 이 법 통과 안 시켜 주면 이번에 필리버스터 할지도 모르는데 사회 안 보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축조심사도 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야지 국민투표법을 왜 날치기합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국회가 부끄럽습니다.
연말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의장께서 마이크를 끄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추미애 위원장께서 툭하면 퇴장과 발언권을 제한하셨습니다.
이런 국회가 있었습니까?
2025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상자료 상영)
저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제한토론’ 밑에 보면 ‘방송 4법 필리버스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마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과 박은정 위원이 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달라고 했지만 끝끝내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의원 시절에 한 필리버스터에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의원 시절에 한 필리버스터에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위원님들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의원 시절에 한 필리버스터에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도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의제와 관계없이 어떠한 토론도 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의원 시절에 한 필리버스터에는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작년 2024년 EBS법 필리버스터에서는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도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이러한 필리버스터, 저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하고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것은 의회 폭거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60명 의원이 재석해라.
자, 그러면 소수 야당은 진짜 필리버스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운영하다, 하다 하다 지금 국회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토론권, 발언권, 표결권 마구마구 침탈하다 오직 하나 남은 권한 필리버스터마저 박탈하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운영하다, 하다 하다 지금 국회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토론권, 발언권, 표결권 마구마구 침탈하다 오직 하나 남은 권한 필리버스터마저 박탈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법을 고치기 전에 오늘 국회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형해화했습니다.
코비드 때 여야가 합의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64년 만에 처음으로 정회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코비드 때 여야가 합의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64년 만에 처음으로 정회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했습니다.
저는 모든 독재는 국민의 박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독재의 완성은 국민의 침묵에서 완성된다고 압니다.
한마디로 선거에 의해서 독재는 시작되고 그리고 국민이 침묵하면 완성된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법안을 읽으면서 합의, 협의 그리고 두터운 보호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 여기와 관련돼서 국회의 현상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지금 국회가 필리버스터, 하나 남은 권한마저도 민주당은 이것조차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권한을 어떻게 뺏느냐?
의장의 사회권 위임을, 의장이 부의장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의원에게 주게, 위임하게 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무제한토론권이 많은 법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막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국회가 필리버스터, 하나 남은 권한마저도 민주당은 이것조차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권한을 어떻게 뺏느냐?
의장의 사회권 위임을, 의장이 부의장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의원에게 주게, 위임하게 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무제한토론권이 많은 법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막고자 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60명 의원이 재석해라.
우리 국회법에 있는 정신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읽으면 이 개정안조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쪽에 권한을 주면 또 다른 쪽에 거기에 대한 제한을 주어서 견제와 균형을 맞게 하는데 지금 국회법을 이상하게 읽고……
국회법의 기본은 의회의 무제한토론권, 의원의 무제한토론권이 기본인데 갑자기 토론종결권을 마구 행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형해화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윤종군 의원님이 의장 아니십니다.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그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오늘 의장께서 정지도 하고 발언권도 박탈하고……
무제한토론권 할 때는요 의회 정지시키면 안 됩니다.
정회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 잠깐만 좀 들어 보세요.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 남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남용입니까?
김남근 의원님, 예전의 필리버스터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가맹사업법에 직접적 관련성, 간접적 관련성 있는 것을 다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토론에 끼어들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가맹사업법 얘기나 하세요.
필리버스터를 남용하지 마시고요.)
필리버스터의 남용이 아닙니다.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 남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남용입니까?
의회를 장악했다고 모든 것을 장악할 생각 하시지 말고 의회도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가맹사업법 얘기나 하세요.
필리버스터를 남용하지 마시고요.)
필리버스터의 남용이 아닙니다.
(◯김남근 의원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 남용이에요.)
자영업자들에게 겸허한 태도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의회에 의회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법안을 제대로 하는 것, 결국 이 법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내놓은, 연말에 지금 강행 통과하겠다는 5대 사법 파괴법이 결국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련성이 없습니까?
다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 반대한다 그랬습니까?
이 법안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찬성하지만 저희는 이 법안의 취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처음에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아니, 의장이 이렇게 관련성을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까?
의장이 관련성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까?
의장께서 예전에 민주당에서 했던 필리버스터 회의록 좀 읽어 보고 말씀하십시오.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이 지적을 하면 신상발언 신청 안 해도 신상발언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뜻을, 왜 우리가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러는지 여러분들 조금만 들어 보십시오.
조금만 들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 필리버스터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오늘 이 명분, 필리버스터를 하는 명분이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관련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망가지면 이 가맹점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법 파괴는 어떻게든지 막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법 파괴를 좀 철회하시라고 여러분들께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의제 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토론하는 걸 들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저희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의제 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토론하는 걸 들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저희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5대 사법 파괴법 그리고 3대 입틀막법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친한 법무법인에다가 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 하고 보냈다고, 의견을 구했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도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국회법 위반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102조 위반하는 게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회의록이나 읽어 보고 하세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당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의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의회의 흑역사가 될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의장이 필리버스터 권한을 이렇게 박탈하는 것은 국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의장한테 마이크 넣으라고 하세요, 마이크 넣으시라고.
이런 국회 있습니까?
헌정사상 64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정회하고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회의록 좀 한번 읽어 보세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는지.
필리버스터 기회에 의원이 하고 싶은 발언을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국회의장보고 발언권을 주게 해 주십시오.
헌정사상 64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정회하고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회의록 좀 한번 읽어 보세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는지.
필리버스터 기회에 의원이 하고 싶은 발언을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국회의장보고 발언권을 주게 해 주십시오.
(「사과하고 발언권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의회 독재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의회 독재예요.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법안 바꾸지 마세요.
개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의장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권한으로 마이크를 끕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입니까?
우리는 무제한토론권이 있습니다.
무제한토론권을 신청했고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토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토론을 종결합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입니까?
우리는 무제한토론권이 있습니다.
무제한토론권을 신청했고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토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토론을 종결합니까?
토론 종결권은 3분의 1과 5분의 3입니다.
아니, 마이크를 넣어 줘야지 얘기하지요.
마이크를 넣어야지요.
여러분, 예전에 필리버스터 할 때요 소설도 읽고요 책도 읽었습니다.
한번 관행을 보십시오.
국회 관행 그렇게 좋아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필리버스터 보셨습니까?
더한 발언에도 필리버스터는 그냥 하게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한번 읽어 볼까요, 그때 필리버스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즉각 마이크 켜 주십시오.
마이크를 끔으로써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입니다.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남용하여서 다른 의원의 발언권 그리고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입니다.
(장내 소란)
여러분들도 적당히 하십시오.
야당 탄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규탄한다」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회의록을 보십시오.
소수 야당의 권한을, 정회를 밥 먹듯이 하고 의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발언을 해라 마라, 의원의 발언도 재단합니까?
여태까지의 필리버스터의 관행을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시면 저도 의장님께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이따가 발언이 다 끝나고 나서.
의장님, 이제까지의 필리버스터의 관행을 존중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시지요.
이것은 야당 탄압입니다.
직접성 관련성과 간접적 관련성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필리버스터의 관행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태까지의 필리버스터의 관행을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시면 저도 의장님께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이따가 발언이 다 끝나고 나서.
아니,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세요.
필리버스터, 예전에 뭐 성경책도 읽고 신문 쪼가리도 읽고 하지 않았습니까, 책도 가져와서 읽고.
아니, 지금 제가 무슨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을 했습니까?
의장을 욕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가 뭔지 한번 잘 보시고 오세요, 다른 의사록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의장께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필리버스터 의안에 관련된 발언을 하라 마라, 그다음에 마이크를 끄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이런 식의 국회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런 표현도 못 합니까?)
야당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의 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의 권한을 이렇게 형해화하려는 것, 여러분, 필리버스터의 권한을 이렇게 형해화하는 것, 국회법을 고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를 해서 이제 국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회 독재입니다.
(◯김동아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도 못 합니까?
대답하세요!)
의장께서 권한을 남용하시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남용하고 계신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 있음)
저희에게 소중하게 남아 있는 필리버스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국회 법사위에 와 보십시오.
간사를 선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필리버스터는 왜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왜 있습니까, 의장님?
소수 야당에게 권한을 보장하라고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강제 종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고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왜 있습니까, 의장님?
소수 야당에게 권한을 보장하라고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강제 종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고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고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를 원래는, 예전에는 한마디로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서 예전에 테러방지법은 5일 동안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하루만 지나면 동의 내고 토론 종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저희한테 주는 것이 은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수의 힘을 너무 마음대로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때문에 정회했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6항도 무제한토론의 종결에 관한 것입니다.
(「골라 읽지 마시고 다 읽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읽어 드릴까요?
무제한토론 해당 안건의 직접·간접의 관련성은 아까 국회의 선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행에 따라서 설명드렸습니다.
제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회의록 좀 읽어 보시고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속기록을 좀 읽어 보십시오.
무제한토론 해당 안건의 직접·간접의 관련성은 아까 국회의 선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행에 따라서 설명드렸습니다.
제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회의록 좀 읽어 보시고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속기록을 좀 읽어 보십시오.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무제한토론 해당 안건의 직접·간접의 관련성은 아까 국회의 선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행에 따라서 설명드렸습니다.
제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회의록 좀 읽어 보시고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속기록을 좀 읽어 보십시오.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께서 우리의 필리버스터 권한도 박탈한다면 이것은 바로 의회 폭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하니까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1대에는 64건을 한마디로 상임위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 불공정행위는 이런 데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필리버스터 여러분들이 할 때 저희가 한 번이라도 막은 적 있는 줄 아십니까?
테러방지법 최초로 필리버스터 할 때 여러분들 5일 동안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의사록 좀 찾아보십시오.
우원식 의장 그때 국회에 없었습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갑자기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버려 두고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고 의장의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는 본래의 책무를 방기하시고……
무슨 국회법 위반입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거, 그 관행, 바로 국회의 선례, 여러분들 출신의, 민주당 출신의 이석현 의장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필리버스터 한 의사록 좀 읽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특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맹사업법에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이야기해라, 이것을 강요할 권한도 의장한테는 없습니다.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왜 의장은 자꾸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야기해라, 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통제합니까?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독재국가가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대로 이재명 민주당, 민주당 일당독재 국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국회의장이 오늘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 무제한토론권을 형해화하는 것같이 의회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렇게 의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저희 정부가 들어선 그 직후부터 여러분들은 의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지도 없이 불쑥 정회하고 말았습니다.
의장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 관련 이야기도 했고 외교 관계 이야기도 했습니다.
삼선개헌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장 마음대로 우리의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의장이 하는 행태를 우리가 중립적이고 당적을 내려놓은 의장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필리버스터 법안 여러분들 안 고치셔도 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것 발견하셨습니다.
그냥 의장은 ‘관련 없다.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의장께서는 아까 제 발언이 의안에 관련이 없었다 하면서 마이크를 무단으로 끄셨습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해 갔습니다.
저희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 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박탈할 수 있습니까?
의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의장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까도 이 회의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도록 소란스러워서 정회했다고 국회법을 들이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저희는 영원히 못 합니다.
아까 정회를 하는 순간 떠들고 있던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의 발언을 아예 막는 소란을 피우고 국회의장께서는 그것을 이유로 정회를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필리버스터 권한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내 소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우원식 의장,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과 안 한 것은……
이렇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발언권을 뺏으시고 마이크를 끄게 된 경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견해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한다.
1964년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 표결을 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 연설을 5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속기록을 봤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외환 또는 무역을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 황제, 민비 이야기까지 말씀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외환 또는 무역을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 황제, 민비 이야기까지 말씀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또 1969년 제3선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느 의원이었지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 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선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관행입니다.
의장한테 인사 안 했다고 관행에 어긋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필리버스터 선례는 간접적인 관련성까지도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테러방지법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테러방지법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 한 지 아십니까?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하는 게 들리지 않게 하고 싶으십니까?
민주당이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에 김경협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이라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당시 민주당 출신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제 외인지 의제 내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으며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
또한 김대중 의원 선례까지 들어가며 김경협에게 발언권을 계속하여 부여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님이 발언이 의제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라고 이석현 부의장이 이야기합니다.
(「나가라고!」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반성하십시오.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사과하고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당신들이 반성하세요!
국회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에서도 다 인정됐던 법안입니다.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세요!
마이크 주세요.
국회의장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닮아 가십니까?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경협 의원의 의제 외 발언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으면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
(「마이크 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마이크를 주세요, 여기에.
의장님, 무제한토론은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의장님 입장 곤란하지 않게 가맹사업 좀 섞어서 얘기하게 의장님 마이크 주세요.
(「책상 위의 마이크 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은 국회법 제106조의2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보장하는 특례입니다.
의장께서 의제 외라는 그런 자의적 판단, 본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발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국회법 106조의2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에서 안건의 위헌성, 권력 남용, 과거 사례 등은 모두 안건과 관련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를 전부 의제 외라고 본다면 국회법 제106조의2의 무제한토론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제한토론하셨는지 아십니까?
의장께서 의제 외라는 그런 자의적 판단, 본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발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국회법 106조의2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에서 안건의 위헌성, 권력 남용, 과거 사례 등은 모두 안건과 관련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를 전부 의제 외라고 본다면 국회법 제106조의2의 무제한토론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제한토론하셨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나와서 신문기사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헌법책 읽고 성경책 읽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국회 독재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국회 필리버스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제한토론은 국회법 제106조의2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보장하는 특례입니다.
의장께서 의제 외라는 그런 자의적 판단, 본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발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국회법 106조의2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에서 안건의 위헌성, 권력 남용, 과거 사례 등은 모두 안건과 관련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마이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하는 의원 있음)
2016년 테러방지법 때 처음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상원 사례에 이르기까지 무제한토론에서 다수당의 폭정, 입법 절차의 남용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의 마이크까지 뺏겠다, 야당 의원의 발언권까지 뺏겠다, 이게 바로 국회 독재입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하는 의원 있음)
2016년 테러방지법 때 처음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상원 사례에 이르기까지 무제한토론에서 다수당의 폭정, 입법 절차의 남용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의 마이크까지 뺏겠다, 야당 의원의 발언권까지 뺏겠다, 이게 바로 국회 독재입니다.
(「그게 무슨 발언권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일단 마이크를 주십시오.
이런 필리버스터가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
여태까지 국회 헌정사상 이렇게 토론을 막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저의 발언권, 저의 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소수당의 무제한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힘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없는 무제한토론권을 마이크를 끄면서 박탈하는 것, 이것은 의회의 또 다른 독재 형태입니다.
우리 소수당의 무제한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힘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없는 무제한토론권을 마이크를 끄면서 박탈하는 것, 이것은 의회의 또 다른 독재 형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무제한토론하셨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나와서 신문기사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헌법책 읽고 성경책 읽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무제한토론 보장한 것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은 소수당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마지막 권한입니다.
이제 다수당의 폭거가 소수당의 입까지 이렇게 막겠다고요?
옛날에 나와서 신문기사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헌법책 읽고 성경책 읽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무제한토론 보장한 것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은 소수당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마지막 권한입니다.
이제 다수당의 폭거가 소수당의 입까지 이렇게 막겠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유상범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진행되게 마이크를 켜시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원의 무제한토론권은, 의원의 발언권은, 의원의 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유상범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의장님 마음 알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의장이, 어느 역대 의장이 의원의 무제한토론권을 이렇게 짓밟았습니까?
앉아서 신문을 읽어도 헌법을 읽어도 진행되게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유상범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진행되게 마이크를 켜시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사법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의장님, 여태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헌법을 읽어도 의장께서 제지하거나 또는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아예 저희 당의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시겠다는 것은……
그런데 이 가맹사업주법 역시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하고, 늘 그런 식입니다.
토론 종결권……
의장님, 무제한토론 하게 되어 있는 게 국회법 60조입니다.
의원은 의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십니까?
먼저 의장께서 마이크를 다시 넣어 주셔서 감사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의장께서 무제한토론, 의안과 관련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는 국회법 60조를 의장 개인적으로, 의장이 판단할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가맹사업법은 일반적으로 정무위의 토론을 거쳐서 법사위의 토론을 거쳐서 국회본회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해체하는 검찰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통과되는 데 단 30분 걸렸습니다.
우리한테 발언권 한 명, 한 명밖에 안 줍니다.
의원은 무제한토론권이 있는데 마구 토론 종결합니다.
마구 표결합니다.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토론종결은 어떻게 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는 데 우리 법사위에서 딱 16분 걸렸습니다.
왜?
위원은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무제한토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토론하라 그러고서는 그다음 토론종결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식으로 소극적인 판결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다수의 폭정의 길을 열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