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무제한토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토론하라 그러고서는 그다음 토론종결 합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토론종결은 어떻게 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는 데 우리 법사위에서 딱 16분 걸렸습니다.
왜?
위원은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무제한토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토론하라 그러고서는 그다음 토론종결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식으로 소극적인 판결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다수의 폭정의 길을 열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