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범죄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경찰에게 더 수사하라 요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보완수사요구권이 대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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