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수청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거 그냥 인민재판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인민재판하고.
그리고 이걸 법에 규정하는 것하고 영에 규정하는 것하고 다른데 법으로 올리더니 이것을 지금 교체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수청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존중한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굳이 법에 두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거의 모든 사건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 없고 전부 시민단체 빨리 만들어서 시민단체 되는 게 앞으로 모든 사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