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483건의 9326명은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301건에 3506명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왜곡죄 결국은 사건 처리만 길어지고 돈 있고 백 있는 권력자에게만 유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국민의 뜻이 아닌 것은 더더욱 명확합니다.

불과 2주 전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가 61%,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

유지가 폐지를 무려 38%p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