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세금 발언
2026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되지만 또 우리 기업이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늘 기업의 펀더멘탈을 좋게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고 그래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 높은 법인세라든지 주 52시간의 획일적 적용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이 같을 것이냐 그리고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같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주주충실의무라는 것이 사실 긍정의 효과도 있지만 부정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
그런데 우리 실업률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프랑스는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부채가 500유로에 이르는 국영철도공사 근로자의 특권적 지위를 축소하는 철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하나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2018
아까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꺾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애플하고 삼성을 제일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100만 원 벌어서 삼성은 28만 원 낼 때 애플은 14만 원 낸다, 이런 비교 수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법인세 세수 증대가 기업 영업이익 증대가 아니라 결국은 세율로 인해서 증대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분석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법인세가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결국 조세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이 떠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100만 원 벌어서 삼성은 28만 원 낼 때 애플은 14만 원 낸다, 이런 비교 수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법인세 세수 증대가 기업 영업이익 증대가 아니라 결국은 세율로 인해서 증대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분석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법인세가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결국 조세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이 떠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외환 투자의 순유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다음에 리쇼어링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꺾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애플하고 삼성을 제일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100만 원 벌어서 삼성은 28만 원 낼 때 애플은 14만 원 낸다, 이런 비교 수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그 효과가 결국은 복지정책의, 세금정책의 소득 재분배에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질문은요 지난번에 증세 가능성을 시사하셨는데 지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리고 소비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증세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8월 16일에 국가재정포럼에 가서 조세정책, 증세 가능성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증세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왜냐?
가장 문제는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8월 16일에 국가재정포럼에 가서 조세정책, 증세 가능성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증세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왜냐?
잘 아시다시피 북유럽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잘 아시다시피 북유럽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소비세․부가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식은 어떠냐, 미국식은 누진적 과세,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선별적 복지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와 조세 정책이 정합성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지금 증세 가능성은 시사하면서 이것을 법인세․소득세로 했을 때 과연 이 세수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이냐……
첫 번째, 법인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세의 약 80%를, 그러니까 상위 0.7% 법인이 75.9%, 상위 1.4%에 해당하는 법인이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수의 80.3% 그리고 상위 10%까지 넓히면 94.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35%에서 21%로 인하했습니다.
2008년 이후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인 17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35%에서 21%로 인하했습니다.
2008년 이후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인 17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법인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세의 약 80%를, 그러니까 상위 0.7% 법인이 75.9%, 상위 1.4%에 해당하는 법인이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수의 80.3% 그리고 상위 10%까지 넓히면 94.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35%에서 21%로 인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1 대 9의 조세 포퓰리즘이고 지속 불가능한 시한부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법인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세의 약 80%를, 그러니까 상위 0.7% 법인이 75.9%, 상위 1.4%에 해당하는 법인이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수의 80.3% 그리고 상위 10%까지 넓히면 94.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결국 넓은 세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정부가 격차 해소를 늘 이야기하는데 결국 세금에 있어서 과연 세금 격차 완화를 통한 보편 과세․공평 과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넓은 세원을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 그리고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 하면서 부자 증세를 공론화하셨고요.
또 올해 김동연 부총리도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역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는 감세 효과가 있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자에게만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 그리고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 하면서 부자 증세를 공론화하셨고요.
또 올해 김동연 부총리도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역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는 감세 효과가 있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자에게만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1 대 9의 조세 포퓰리즘이고 지속 불가능한 시한부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
사실 증세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 또 경제부총리께서 가지고 계시는 경제에 대한 철학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단순히 체질 개선만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증세냐 감세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3년 전에 무상복지의 열풍에 휩싸였고요.
결국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와 관련한 그런 논의 끝에 복지 지출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국민적 합의는 있지만 과연 복지 지출이 보편적 복지로 무조건 가야 되느냐……
사실 증세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 또 경제부총리께서 가지고 계시는 경제에 대한 철학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단순히 체질 개선만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증세냐 감세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3년 전에 무상복지의 열풍에 휩싸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