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 법인세가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결국 조세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100만 원 벌어서 삼성은 28만 원 낼 때 애플은 14만 원 낸다, 이런 비교 수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법인세 세수 증대가 기업 영업이익 증대가 아니라 결국은 세율로 인해서 증대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분석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법인세가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결국 조세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이 떠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외환 투자의 순유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