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소비세․부가세가 높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
잘 아시다시피 북유럽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소비세․부가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식은 어떠냐, 미국식은 누진적 과세,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선별적 복지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와 조세 정책이 정합성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지금 증세 가능성은 시사하면서 이것을 법인세․소득세로 했을 때 과연 이 세수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