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 번째, 법인세 보겠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것이 바로 1 대 9의 조세 포퓰리즘이고 지속 불가능한 시한부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법인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세의 약 80%를, 그러니까 상위 0.7% 법인이 75.9%, 상위 1.4%에 해당하는 법인이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수의 80.3% 그리고 상위 10%까지 넓히면 94.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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