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법인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세의 약 80%를, 그러니까 상위 0.7% 법인이 75.9%, 상위 1.4%에 해당하는 법인이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수의 80.3% 그리고 상위 10%까지 넓히면 94.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35%에서 21%로 인하했습니다.
2008년 이후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인 17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