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 그리고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 하면서 부자 증세를 공론화하셨고요.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넓은 세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정부가 격차 해소를 늘 이야기하는데 결국 세금에 있어서 과연 세금 격차 완화를 통한 보편 과세․공평 과세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넓은 세원을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 그리고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 하면서 부자 증세를 공론화하셨고요.

또 올해 김동연 부총리도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역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는 감세 효과가 있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자에게만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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