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 ‘증세 대상은 초고소득층 그리고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 하면서 부자 증세를 공론화하셨고요.

또 올해 김동연 부총리도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역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는 감세 효과가 있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자에게만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1 대 9의 조세 포퓰리즘이고 지속 불가능한 시한부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