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수청은 본래 맡은 중대범죄만 수사하기에도 과중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순히 전담부서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발상은 뭐냐, 경찰수사가 부실하면 중수청으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본래 맡은 중대범죄만 수사하기에도 과중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관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 사건의 보완수사까지 맡기겠다는 것은 사건 수와 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도 없이 이름만 그럴듯한 새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조직에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떠넘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