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검찰개혁 발언
2026
범죄자 대통령은 오로지 퇴임 후 본인 감옥에 가지 않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진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지우고 툭하면 연임 개헌을 띄웁니다.
그사이에 사법은 파괴되고 검찰은 해체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온갖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국민의 생활은 파탄 나고 불안해졌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각자도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저는 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말 건의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통과시킨 여러분들, 저는 정성호 장관이 영상 다 녹화된 줄 알고 저렇게 나와서 발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총리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이 실험 도구입니까?
그러면 검찰 보완수사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앞으로 뭐 8대 사건인지 7대 사건은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피해 입은 국민들, 그동안 이렇게 죽음까지 이른 국민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저는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알면서도 오랫동안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다,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발언 반대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전부 동의하신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건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된다.
그 의견의 대체적인 의견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다수의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있겠지요.
다수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은 있겠지요.
다수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폐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차차 보완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총리님, 문제는요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씀 아시지요?
보완수사권 부분은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총리 산하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총리실 밑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있었지요?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손 한번 들어 보시라니까 굉장히 거북해하시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을 말씀하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러한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금 이미 우리가 드러난 장미란 실종 사건 같은 것을 이렇게 유야무야시킨다든지 또는 돈 1000만 원 받고서 참고인으로 피의자를 둔갑시킨다든지 또는 경찰의 아들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꽁꽁 숨기려고 했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나온 사건은 고 채단비 양 사건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또 무혐의 종결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총리님, 보완수사권 폐지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돈이 다 뭡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개미 투자자들의 10조, 바로 청년들의 종잣돈, 신혼부부 결혼자금, 어르신들의 노후자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죄 지우고 그리고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보복적으로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참정권 박탈된 사태에 대해서 특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선관위를 해체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서 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공소청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고소 고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데 고소 고발은 원래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거라면 소추기관인 공소청에도 고소 고발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소 고발의 대상자 청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호소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앞으로 검사에게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서 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공소청에서는 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청 직원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공소청 직원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사법통제권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와 함께 공소청법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법, 국제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 형사사법체계하에서 다양한 법령에 따라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공소청은 앞으로 출입국관리국이……
아, 그것은 법무부 산하군요.
그래서 근본 대안으로 전건송치가 논의되었는데 이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전건송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사에게 넘겨서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전건송치, 전부 모든 건, 사건을 송치, 검찰에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시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경 수사에 대한 견제는 결국 사건 종결 단계에서의 상시적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이 영장청구권은 과잉수사를 견제하는 수단일 뿐 봐주기 수사를 견제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 없이 임의수사만으로 종결되는 대다수 사건에서 부실수사를 걸러 낼 수단은 검사의 사후적 기록 검토이니 모든 건을 송치하는 것이 유일한 사법사경의 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수사는 한 번 더 보는 것.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이미 전건송치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불송치제도를 유지하고 뭐 이런 블라블라……
사건 송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경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사경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소, 불기소에서 불기소처분권을 사경이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 사건번호가 바뀌어 갖고 피해자나 피고인이 사건 찾아 삼만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검찰 사건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게 한 개정을 했고 그리고 보완수사 완료일을 평균 53일이 걸릴 걸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조항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동안 송치된 사건의 10%를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나머지 40% 정도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를 산술적으로만 보면 50% 정도를 전부 보완수사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53일보다 늘어지면 늘어졌지 단축될 수 없는데 지금 30일,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졸속 수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보완수사요구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단순한 서면 확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끝내자.
이 법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재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너도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본인들의 이니셔티브를 전당대회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처음에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다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못을 박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까지도 따져 본 것입니다.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경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할 수는 없고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사경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그런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검사가 만약에 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사경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는 질문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사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장 신청하는 보완수사 하라는데 사경이 안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사경에 대해서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경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제도라도 둔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결국은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더 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이렇게 달랑 보완수사권만 폐지하고 말려고 하느냐.
그것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이라는 점에서 분노합니다.
분명히 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대통령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11명의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사회를 보고 계신 부의장께서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전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원칙에 불과하지 수사·기소는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수사가 기소의 전 단계고 기소가 수사의 결과입니다.
기소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중에도 증거를 보강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눠서 공소청이 더 전문적이고 공소청이 더 기소유지를 잘하게 하겠다는 그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서두르면서 왜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저는 또 화가 납니다.
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이렇게 달랑 보완수사권만 폐지하고 말려고 하느냐.
그것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이라는 점에서 분노합니다.
분명히 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대통령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세상에 묻혔다면 그 피해자들이 그 억울함을 어디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사기관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할 권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대원칙을 깨고 수사권을 회복해서 다른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보완수사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떤 수사기관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할 권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대원칙을 깨고 수사권을 회복해서 다른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보완수사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고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밉고 아무리 자신의 재판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 버리면 형사사법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께서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와 국민 여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것은 오로지 공소기각, 대통령 본인 죄 지우는 조항입니다.
이 법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뀐 것은 오로지 공소기각, 대통령 본인 죄 지우는 조항입니다.
이 법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입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짓밟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뜯어내는 이 법안은 애초에 대한민국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악법이 다수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를 넘는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3항,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본래 취지 중 하나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법률가적 거름망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거꾸로 과잉수사를 할 때 검찰의 보완수사가 바로 그 브레이크였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통째로 떼어 내면 경찰과 중수청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됩니다.
검사는 영장 자판기로, 공소장 거수기로, 도장이나 찍어 주는 그런 식물 검사로 전락합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여 수사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은 경찰이나 검찰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 불송치 처분을 피해자가 제대로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마저 껍데기로 남게 됩니다.
둘째, 모든 권력에 요구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악의 정치 체제로 규정한 참주정 바로 그것입니다.
법률의 외피를 쓴 독재, 합법을 가장한 독재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제도 개악이 아닙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첫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합니다.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다수결과 국회라는 민주주의 형식을 악용해 정작 민주주의의 실질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것, 검찰청을 없애고 판사를 겁박하고 대법원을 접수하고 이제 보완수사권까지 뜯어내는 이 모든 폭거가 오직 한 사람,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악의 정치 체제로 규정한 참주정 바로 그것입니다.
법률의 외피를 쓴 독재, 합법을 가장한 독재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입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을 늘려 사법부를 통째로 장악한 것과 소름 돋을 만큼 똑같습니다.
여기에 4심제까지 얹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게 만들어 국민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바로 마지막 퍼즐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해 그림의 뼈대를 세우고 법왜곡죄로 판검사의 입을 틀어막고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접수하고 4심제로 확정판결마저 뒤집고 이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이재명 민주당 독재의 그림은 완성됩니다.
민주당 백을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할 수 없고 힘없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나라, 범죄자에게는 천국이, 선량한 국민에게는 지옥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 완성하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4심제까지 얹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게 만들어 국민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바로 마지막 퍼즐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해 그림의 뼈대를 세우고 법왜곡죄로 판검사의 입을 틀어막고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접수하고 4심제로 확정판결마저 뒤집고 이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이재명 민주당 독재의 그림은 완성됩니다.
민주당 백을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할 수 없고 힘없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나라, 범죄자에게는 천국이, 선량한 국민에게는 지옥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마지막 퍼즐을 맞춰 완성하려는 그림입니다.
(남인순 부의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는 옆의 논에 새로운 씨앗을 뿌립니다.
해충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 공소청을 이끕니다.
공소청장은 없습니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법률로 꼼수를 부려 없애 버렸습니다.
공소청장은 없습니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법률로 꼼수를 부려 없애 버렸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 경찰청과 중수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권력을 모두 행정안전부 손바닥 위에 몰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법왜곡죄였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를,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좇는 수사관과 검사를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늘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이미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통과시킨 모든 법들,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법왜곡죄, 검찰청 폐지 그리고 오늘의 보완수사 폐지까지 모두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30년 지기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겠습니까?
최소한의 견제도 체크 앤 밸런스도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들, 저희는 민주당이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념적 강박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아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철저히 폐지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감정적 한풀이이며 민주당식의 서사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던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참정권 박탈된 사태에 대해서 특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어떻게 선관위를 해체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때 맞춰서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대못, 이 대못은 한마디로 졸속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 법안입니다.
첫 번째, 졸속이라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보호는 말 뿐이라는 것을 오늘 토론에서 하나하나 밝혀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정말 의회독재의 완성이라고 보는데요.
그 의회독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떡하니 올리고 오늘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결국 이 개정안의 목적,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인데 왜 이런 전당대회용으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되느냐, 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완성되느냐, 그것은 민주당의 서사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고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보면 이득 보는 사람은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피해 보는 사람은 온 국민, 그것도 서민이고 그리고 약한 자, 약한 국민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서민이고 약한 분들의 피해 사례,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었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경찰에게 더 수사하라 요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보완수사요구권이 대안이 될까요?
현재 열람·등사 권리는 공판기록에 대해서만 있는데 수사, 불송치, 송치, 기소, 불기소……
복잡하고 불안해진다면 불기소 시 불복 절차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기소 여부 결정이 공소청이라는 기관으로 분화되는 게 뚜렷하다면 공소청 단계, 즉 검사가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 및 증거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신뢰관계인 진술 동석제도 등 이미 절차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항고·재항고를 받은 검사는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피해자 추가 진술을 받으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조직의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설명할 때, 형사사법 절차를 안내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57조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광역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고했던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항고·재항고의 이유를 인정한 검사가 기존 처분을 경정할 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항고·재항고를 하며 열심히 작성한 이유서에는 기존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살피지 않은 증거, 상황, 실체, 진실이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계가 많아질수록 가해자의 위협, 증거인멸, 목격자 및 참고인 회유가 많아집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런 각종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한 것이 전부 다 변호사들 좋은 일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또는 피고인 혼자서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사건번호 새로 부여받고 사건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전성협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2024년 지원현황 분석보고서에서는 2024년 전성협이 지원했던 3만 4562인, 18만 1759건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상담 명수는 줄었는데 상담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초조하고 늦어지고 알 수 없고 복잡해졌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줄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검찰청 통계는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이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2.2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01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을 추방하고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협의체이며 전국 9개 권역 133개 상담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인해 바뀌는 형사소송법, 그로 인한 체감을 현장에서 바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성협은 2025년 9월 25일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2026년 3월 20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법 제정을 가결하였고 해당 변화를 전제로 하고 26년 6월 26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입장문을 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신속 정확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경우 수사가 부실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져 범죄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수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직접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할지 그 존재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범죄피해자에게 단순히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한 치료비, 생계비 등 금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라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참가제도를 비롯한 피해자 권리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소기각 규정의 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병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의 토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로서 일선 현장에서 수천 명의 범죄피해자를 만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변론기일에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피해자참가제도를 통해서 검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아서 의견진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의견진술에 대해서 검사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또 법원 허가를 얻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게 해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정작 범죄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절차적 권리가 또다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사기관의 권한 나누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국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방어권,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결국 피해자참가제도를 통해서 검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아서 의견진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의견진술에 대해서 검사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또 법원 허가를 얻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게 해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정작 범죄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절차적 권리가 또다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사기관의 권한 나누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국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방어권,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라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사기관의 권한 나누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국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방어권,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라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참가제도를 비롯한 피해자 권리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소기각 규정의 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찰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해서 중요 사건이 아닌 사건들의 수사내용을 기록으로만 검토한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와 구형 의견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등 불성실한 공소유지가 사실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정상화하자고 공소청 만든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한 개혁인데 정작 검사가 기소를 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미비한 논리와 증거 관계를 직접 보완하면서 사건을 이해할 권한과 책무는 주지 않고 그나마 같은 청 구두소통이라도 가능했던 수사검사와의 소통이 아닌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사건을 파악하라는 것은 사실상 검사의 공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검사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려면,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가벼운 양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사의 수사권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를 형사재판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형사소송 구조는 검사와 피고인 간의 대립구도로 짜여 있다.
보완수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임시방편 역시 실질적인 지연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거가 사라질 시간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피해자 고통을 방지할 근본적인 수사 구조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공판 기능 정상화에도 역행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이 만든 서류만 보고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를 한 번도 만나 보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보지도 않은 검사가 오직 기록만으로 사건을 이해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서면요구 방식은 수개월의 시간낭비를 초래해 현장 DNA, CCTV,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무참히 놓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임시방편 역시 실질적인 지연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거가 사라질 시간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피해자 고통을 방지할 근본적인 수사 구조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공판 기능 정상화에도 역행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이 만든 서류만 보고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자리잡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행 보완수사요구제도는 검경 간의 비효율적 이원화 구조로 인해 수사 지연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로 사건이 경찰로 더욱 쏠리게 되면 경찰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상대적으로 쉽고 부담이 없는 불송치 결정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직접수사 대신에 요구권만 행사하는 검사들과 경찰 사이에서 피해자는 양 기관을 맴돌며 불안과 고통만 장기적으로 가중시키는 실정입니다.
실제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평균 회신기간은 53일에 달하지만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구사항의 80%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나 서류 보완 등 즉시 확인 가능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형사사법 현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나 대책도 없이 현재의 법률안들은 이미 확인된 실패를 더욱 견고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피해받는 피해자는 없겠다라고 선언했으나 이는 더욱더 심각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만 가져왔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자리잡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행 보완수사요구제도는 검경 간의 비효율적 이원화 구조로 인해 수사 지연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놓쳤을 때 그 빈틈은 수사기간 동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로 바로 점검되어야 되고 기소에 충분한 것인지를 검사가 검토하여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도록 법률로써 허용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형사사법 현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나 대책도 없이 현재의 법률안들은 이미 확인된 실패를 더욱 견고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피해받는 피해자는 없겠다라고 선언했으나 이는 더욱더 심각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만 가져왔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대가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피해자 권리 보장은 검찰개혁의 필수적 조건이고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피해자를 형사사건의 주체로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할 때 가장 확실하게 경찰과 검사 모두의 수사권 남용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삭제된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수사권을 또 다시 남용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경찰로 변경시키는 것뿐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없다.
특히 지금 현장은 민사의 형사화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기소와 공판 유지의 역할을 하는 이상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수사 및 수사지휘권은 박탈시킬 것이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청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전건송치와 보완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몽땅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한 이중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기술합니다.
현재 공소청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전건송치와 보완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몽땅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최소한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될 수 없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한 이중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기술합니다.
첫 번째,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도 주고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송치제도를 다 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전다운 변호사가 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과거 수사권 조정이 야기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채 사법 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책도 없이 무리한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검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폐해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과 검사가 모두 성실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이러한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선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토론문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다운 변호사가 쓴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과거 수사권 조정이 야기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채 사법 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책도 없이 무리한 속도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검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폐해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과 검사가 모두 성실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힘없는 피해자들을 촘촘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힘없는 민생범죄 피해자들에게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민생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알릴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토론문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문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다운 변호사가 쓴 것입니다.
사건을 또 다른 기관에 한 번 더 보낸다, 이것은 뺑뺑이를 또 하나 더 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상급 경찰관서로 보내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중수청으로 보내고 다시 회신이 부실하면 또 요구하는 구조가 과연 실질적으로 통제입니까?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상급 경찰관서, 중수청 사이를 계속 이동하는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지치며 공소시효 지나갑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불이행의 법적 효과, 처리 기한, 책임자,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요건, 반복 요구를 종결할 최종 권한, 지연이나 부실 이행에 대한 책임이 법률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거운 입법적 부담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도 없이 보완수사권부터 없애겠다고 합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신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나온 토론자들의 토론을 다 읽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 범죄피해자들은 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토론자들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권현유 변호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권리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수사 통제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록을 들여다보고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찾아내고 어떤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는지 분석하고 경찰이 무엇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정리해서 검사에게 알리라,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역할과 보직에 따라 KICS의 특정 정보나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PO·SPO도 KICS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세부 설계 없이 전국의 다양한 특사경 조직이 갑자기 자료 올리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원활하게 열람하며 다른 범죄 단서까지 발견해 수사를 요청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수사의 문제를 찾아 검사에게 알리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책임 전가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공수처 때문에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 재판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수청……
7대 범죄 수사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중수청으로 또 보낸답니다, 중수청으로.
이른바 7대 범죄 송치는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은 수사 통제가 아니라 그냥 핑퐁하겠다, 핑퐁하는 그런 기관 또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 특징 아닙니까.
공수처 만들고 중수청 만들고 계속 만들어요.
우리 공수처 때문에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 재판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수청……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모두 합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전담부서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발상은 뭐냐, 경찰수사가 부실하면 중수청으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본래 맡은 중대범죄만 수사하기에도 과중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관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 사건의 보완수사까지 맡기겠다는 것은 사건 수와 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도 없이 이름만 그럴듯한 새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담부서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발상은 뭐냐, 경찰수사가 부실하면 중수청으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본래 맡은 중대범죄만 수사하기에도 과중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관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 사건의 보완수사까지 맡기겠다는 것은 사건 수와 필요한 인력에 대한 감도 없이 이름만 그럴듯한 새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조직에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떠넘긴 것.
만약 그때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들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려차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인 줄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고 해든이의 죽음은 치사로 남았을 것이고 김창민 감독의 공범 넷은 지금도 거리를 걷고 있을 것이며 스토킹 피해자는 여전히 칭찬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운명을 가른 보완수사권 바로 오늘 밤 민주당이 없애려는 그 법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신 그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서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준비를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준비하시고 해 놓고 이렇게 엉터리같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아직 중앙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조직과 인력, 사건 배당 자체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사들 중에 중수청을 지원하는 검사도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이 전담부서 설치는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법적 장치도 아니고 향후 직제를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수준의 구상을 해 놓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법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력 규모도 없고 배치 계획도 없고 사건 처리기한도 없고 예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처럼 잘못된 판단의 책임이 크고 잘못했을 때 담당자가 비난과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보신주의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영역일수록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수청 전담부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부터 현실성이 없습니다.
중수청을 무슨 만능기관처럼 이야기하는데 중수청은 경찰수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이런 영역일수록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와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수청 전담부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부터 현실성이 없습니다.
중수청을 무슨 만능기관처럼 이야기하는데 중수청은 경찰수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아직 중앙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조직과 인력, 사건 배당 자체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중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아직 중앙조직조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조직과 인력, 사건 배당 자체가 전국적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사들 중에 중수청을 지원하는 검사도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에 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이 전담부서 설치는 형사소송법에 들어가는 법적 장치도 아니고 향후 직제를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수준의 구상을 해 놓고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법은 그들의 서사 완성을 위해서 한마디로 피해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보호도, 국민의 눈물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이 왜 이 법을 이렇게 밤새우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냐?
그 답이 이 법안에 숨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온통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두 거기에 대해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 공소기각 조항에 새로운 사유가 두 가지 들어갔습니다.
김어준 씨가 말한 거, 뭐예요?
공소취소 해 달라고 검찰한테, 니네가 공소취소 하면 내가 보완수사권 남겨 줄게 하고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 거래를 했다고 김어준 씨가 제기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권이 시끌시끌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갖고 거래를 하느냐?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절대 행사하지 말라고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자, 공소기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법은 그들의 서사 완성을 위해서 한마디로 피해자의 인권도, 피해자의 보호도, 국민의 눈물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이 왜 이 법을 이렇게 밤새우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냐?
그러면서도 이 전건송치라는 예외를 만들기 싫다고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을 두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은 지금 개별법에 있고 나머지 법들만 전건송치 하는 것을 두면 된다고 합니다.
전건송치 한다는 것은 불기소로 사건을 암장한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진 검찰로서는 사건을 암장하는 것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뭐 합니까?
장윤기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족이 직접 목격자 녹취와 CCTV를 확보해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그제야 공범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증언합니다.
공범이 6명인 것을 확인했는데도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네 번째,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유족은 증언합니다.
공범이 6명인 것을 확인했는데도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네 번째,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24년 차 조선일보 기자, 사회적 자원이 많은 피해자입니다.
서면으로 보내 두 달을 기다리는 구조, 그 두 달 동안 현장의 DNA도 사라지고 CCTV 덮어쓰기도 되고 블랙박스 영상도 지워지고, 한마디로 골든타임이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대검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진술 신빙성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면전에서 직접 조사해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진실이 밝혀진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뒤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검찰이 세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사법 체계를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폐지는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첫 번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폐지는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첫 번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대통령의 영향력 차단이 아닌 검찰권의 무력화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검수완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 무력화의 방향은 한쪽으로는 지금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그런 게 있지만 그 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의 의도도 사실은 있다.
그 의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정권의 서사의 완성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권력이 오남용됐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이 되면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힘 인사권·재정권·사정권, 이 사정권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측근이 되면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원인은 대통령이 수사권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인데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수사권을 오남용한 수사기관에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지금 검찰개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만 잡는 엉터리 개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아 보자고 검찰개혁 논의가 30년 이상 되면서 뭘 했느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했고 검찰총장 임기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공수처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몸통은 안 보고 깃털만을 얘기하면서 이 기관을 정상화하기보다는 폐지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폐지가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폐지가 답이 아니냐?
두 번째, 자기편은 봐주기 수사입니다.
세 번째, 남의 편은 먼지떨이 하듯이 먼지떨이 하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30년 전부터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될지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으로부터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검찰청의 검찰 오남용은 과연 어디서 생겼느냐 하고 보면 결국 대통령의 개입, 권력의 개입에서 생긴 겁니다.
대통령 권력의 측근들은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제1공화국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는 경찰이 권력의 측근이었습니다.
매우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형사사법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피해자 보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청 폐지와 함께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찰개혁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이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로 가는 것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형사사법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피해자 보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청 폐지와 함께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찰개혁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이 검찰개혁이 검찰청 폐지로 가는 것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찰권 오남용의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경고한 위험을 대통령 스스로 막아 주십시오.
그것이 감정과 사익이 아니라 이성과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법적·헌법적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형사사법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호하고 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엄중한 결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무부장관마저 감당 못 하고 등을 돌린 법, 이 법이 감당 불가능한 법이라는 그런 무거운 신호 아닙니까?
그럼에도 정성호 장관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법사위에서 제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법무, 인권 옹호의 최고책임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문제를 더 강하게 열심히 주장하고 막아야 할 것이 법무부장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송치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7월 28일 사의 표명을 합니다.
검찰개혁 대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30년 지기 정성호 장관이 오죽했으면 사표를 던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30년 지기 정성호 장관이 오죽했으면 사표를 던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확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범죄 세탁, 공소 취소와 맞물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참혹한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민주당 당론 앞에서 법무부장관 자리를 지키는 것 어려웠을 것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엄중한 결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무부장관마저 감당 못 하고 등을 돌린 법, 이 법이 감당 불가능한 법이라는 그런 무거운 신호 아닙니까?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를 강조합니다.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만 향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송치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해 사실상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우선 시행한 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은 무책임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정점식 원내대표를 예방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달라, 야당도 법사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적 우려와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를 강조합니다.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또 더 큰 불만을 갖게 된다.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공소유지를 위해서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어떻습니까?
정성호 장관 그동안 보완수사권에 관해서 숱한 발언을 했습니다.
2025년 7월 16일 법무부장관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요청이라고 믿고 있다.
정녕 대한민국 역사에 죄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번 형사소송법, 악취가 나는 부당거래이자 추악한 거래입니다.
검찰청 해체와 조작기소 운운하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범죄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게 이재명 대통령 범죄 공소기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래합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국회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철현 의원님, 일단 제도를 완전히 없애 본 뒤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고치자는 접근은 더욱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인의 꿈을 꾸게 된 한 사람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과 검찰개혁의 대원칙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권한을 독점 남용하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검찰의 부활은 저 역시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483건의 9326명은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301건에 3506명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왜곡죄 결국은 사건 처리만 길어지고 돈 있고 백 있는 권력자에게만 유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국민의 뜻이 아닌 것은 더더욱 명확합니다.
불과 2주 전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가 61%,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
유지가 폐지를 무려 38%p 앞섭니다.
작년부터 민주당은 이 형사사법 파괴 악법을 온통 통과시키면서 늘 국민의 뜻이라고 호도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도 대법관 증원도 4심제도 법왜곡죄도 오늘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정말 국민의 뜻일까요?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이후에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신 선동에 앞장서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했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 일부 검사들의 악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꼭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몽땅 악이고 경찰은 몽땅 선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목적이 아니라 민주당 대대로 이어진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오래 묵은 감정을 푸는 것, 더군다나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이재명 범죄 세탁이 목적인 것 아닙니까?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 부당거래입니다.
법사위에 야당을 강제 배정해 보이콧시키더니 슬그머니 하는 것이 바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시선을 돌려 놓고 대통령 범죄 없애는 공소기각 사유를 신설한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소기각이 무엇입니까?
강자에게는 비상구를 약자에게는 벼랑을 안기는 법입니다.
학대받는 아이, 가정폭력에 떠는 배우자, 성범죄와 스토킹에 무너진 피해자, 차별과 소외되는 장애인과 방치된 노인, 7대 범죄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스스로 증거를 찾을 힘도 변호사를 살 돈도 국가와 홀로 싸울 여력도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마지막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찰이 놓친 진실을 경찰이 덮은 증거를 국가가 끝까지 파헤쳐 주겠다는 최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법은 그들을 가장 약한 사람들로부터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또 자괴감도 듭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도와 달라고 또다시 읍소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한 그 선서를 잊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세력의 이념적 강박이 낳은 산물이고 극단적 아집이며 감정적 한풀이의 결과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여러분들의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신화를 만들고 그 그늘에 가려진 불법을 덮기 위한 서사의 완성 도구일 뿐입니다.
그 서사를 완성하려면 검찰은 무조건 나빠야 하고 무조건 악의 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민하자던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기 걸어 나가시는 박희승 의원님도 거기에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향해 그 모든 목소리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일사불란하게 오늘 이 자리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안이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도 내일이면 통과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아무리 존치해야 한다 외쳐도 민주당은 그냥 갈 것입니다.
‘중대한, 현저한’, 매우 모호한 개념을 끼워 넣은 공소기각 규정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야비함에 정말 소름 돋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청 설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 그 긴 여정의 마지막 퍼즐로 오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당 사이에 명과 청의 이견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야비함에 정말 소름 돋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청 설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 그 긴 여정의 마지막 퍼즐로 오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당 사이에 명과 청의 이견이 있어 보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민하자던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봤습니다.
경찰이 ‘문제없다’ 하며 넘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두 번째 눈이 한 번 더 걸러 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앞으로는 경찰이 ‘문제없다’ 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기 식구 사건을 자기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도 그 판단을 다시 볼 수 없는 구조, 이게 정상입니까?
최근 또 다른 기사를 봤습니다.
채원이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도록 제2, 제3의 채원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덮으려 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났고, 지적장애인이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렸던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단순 상해가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로잡혔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바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경찰의 서랍 속에서 조용히 묻혀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민주당은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못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날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당권을 노리는 이들이 강성 지지층의 표를 잡으려면 친청, 친명과 관계없이 이 법을 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의 마지막 시한이 오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다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식 의원도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이 그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가져온다……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도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라고.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어도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그 시행착오 안에 있어도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이 작심하고 묻은 사건은 검사가 서류만 봐서는 묻혔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건 암장의 정체입니다.
아까 이상식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경찰의 이런 것은 개인 일탈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조직적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철저히 뺏어야 한다고.
근데 일탈이든 조직적이든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이 그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가져온다……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속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을 박기 위해서 덜렁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국민 피해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모두 다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 보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비판적인 생각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는 장윤기 사건이 역시 많은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속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을 박기 위해서 덜렁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국민 피해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모두 다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 보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비판적인 생각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는 장윤기 사건이 역시 많은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윤기 사건, 오늘 여러 번 벌써 언급되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왜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착한 법을 만드는 변호사모임 역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전국 형사법 전공학자 62인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되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속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대못을 박기 위해서 덜렁 형사소송법 개정부터 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국민 피해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모두 다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 보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형사사법 절차는 해결책이고 기댈 언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족쇄이고 함정이며 또 다른 국가폭력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유실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비용이 높아지고 이의신청 과정은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착한 법을 만드는 변호사모임 역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전국 형사법 전공학자 62인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되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유실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변호사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법률비용이 높아지고 이의신청 과정은 피해자에게 낙인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지체되는 사법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착한 법을 만드는 변호사모임 역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또 전국 형사법 전공학자 62인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되고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사경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형사법 전공학자 62인은 지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권은 피해자가 피해와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실체 진실 발견, 적절한 형벌권 행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재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 절차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도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검찰개혁도 이런 기준하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경청되거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분리 때도, 2025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사법은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해 무지했고 무능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었으며 불평등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증거보전 절차, 공판 준비기일 및 공판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백과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변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넷째는 형사사법체계의 변경 논의가 자칫 수사기관 간의 권한 배분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증거보전 절차, 공판 준비기일 및 공판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백과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찰이 한 번 묻어 버린 사건은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다 방법이 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관계 확인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견제 없는 경찰권력의 권력 독주는 권력형 비리의 성지가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사건 암장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찰이 한 번 묻어 버린 사건은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다 방법이 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형사사법이 완전히 멈춰 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사건이 1년, 2년 방치되는 동안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눈물 흘리게 됩니다.
또한 학계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장치의 상실입니다.
법학계의 수많은 학자들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들은 일관되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경찰이라는 단일한 거대 독점 수사기관이 1차 수사권, 종결권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될 경우 그 수사 권력을 통제할 사법적 차원의 2차 견제장치가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학계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장치의 상실입니다.
법학계의 수많은 학자들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들은 일관되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경찰이라는 단일한 거대 독점 수사기관이 1차 수사권, 종결권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될 경우 그 수사 권력을 통제할 사법적 차원의 2차 견제장치가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경고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학자들의 연구에서 강조하듯 검사는 관료화된 경찰권력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법률적 파수꾼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빼앗으면 경찰 수사에 오류나 위법 그리고 과오가 있어도 검사는 눈을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촉탁이든 지휘든, 촉탁은 권한이 있을 때 촉탁하는 거고 지휘 역시 검사가 영장집행을 지휘한다면 그것은, 지휘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바로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제도, 영장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헌법이나 법리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법체계는 이미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해체법이 통과되고 10년 차 내외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약 175명의 검사들이 일괄 사직했습니다.
헌법상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게 집행을 촉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촉탁’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지휘’로 단어를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촉탁이든 지휘든, 촉탁은 권한이 있을 때 촉탁하는 거고 지휘 역시 검사가 영장집행을 지휘한다면 그것은, 지휘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바로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제도, 영장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헌법이나 법리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법체계는 이미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촉탁’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지휘’로 단어를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촉탁이든 지휘든, 촉탁은 권한이 있을 때 촉탁하는 거고 지휘 역시 검사가 영장집행을 지휘한다면 그것은, 지휘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바로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속제도, 영장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헌법이나 법리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법체계는 이미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해체법이 통과되고 10년 차 내외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조문 몇 개 뜯어고친다고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와 영장제도 전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검사에게 별도의 구속기간을 부여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필요한 보완수사를 거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 해서 구속기간을 부여하는데 그러면 보완수사까지 폐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에게 별도로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주고 구속기간을 주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완전히 다른 위헌성이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론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이 침해되었는가를 다투는 기관 간의 권한쟁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순간 피의자는 기소 전 검사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명할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한다.
피해자는 또 부실·편파 수사로 묻힌 진실을 규명할 사법적 통로를 빼앗긴다.
그러나 이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오독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헌라4 결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당시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2대 범죄로 제한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법률로 좁힐 수 있는 것인가에 국한되며 그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했을 뿐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2022년 헌라4 결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당시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2대 범죄로 제한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법률로 좁힐 수 있는 것인가에 국한되며 그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했을 뿐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완전히 다른 위헌성이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정 그러고 싶다면 그래서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법률이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여권과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헌재가 수사권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결정했으니 보완수사를 없애는 것도 국회가 알아서 할 입법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오독한 이야기입니다.
여권과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헌재가 수사권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결정했으니 보완수사를 없애는 것도 국회가 알아서 할 입법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오독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헌라4 결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양보해서 법률로 검찰을 폐지하여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언정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정 그러고 싶다면 그래서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법률이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여권과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검사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합니까?
영장신청권을,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헌법정신 자체가 검사를 수사의 핵심 통제자이자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서 법률로 검찰을 폐지하여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언정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정 그러고 싶다면 그래서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법률이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한편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완전 폐지되는 것의 위헌성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 그리고 현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현행 헌법 12조 3항하고 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미국·영국 등도 사실 검찰은 기소권만 있다, 영국의 경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 그리고 검찰 소속 수사관을 통한 수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보완 요구와 긴밀한 협력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각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일정 부분 채택하면서도 그 수준과 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가 일반적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고 수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나 보완수사권의 폐지는 실증적 조사와 합리적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일정 부분 채택하면서도 그 수준과 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가 일반적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고 수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나 보완수사권의 폐지는 실증적 조사와 합리적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정 부분 검사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유죄·무죄 결론을 내린 수사관에게 그 결론과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면 결국 신념 고수로 인해 실질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것은 사건 지연과 핑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검찰·경찰 모두 이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때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이어질 거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얘기합니다.
독일·미국·영국 등도 사실 검찰은 기소권만 있다, 영국의 경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 그리고 검찰 소속 수사관을 통한 수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보완 요구와 긴밀한 협력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각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일정 부분 채택하면서도 그 수준과 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가 일반적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의사결정의 주체를 달리하여 확증편향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경찰의 송치·불송치 의견은 검사의 기소 판단에 최초의 가설로 작용함으로 검사가 경찰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대안적 가설을 검토하려면 경찰이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가 형식적으로만 분리될 뿐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유죄·무죄 결론을 내린 수사관에게 그 결론과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면 결국 신념 고수로 인해 실질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것은 사건 지연과 핑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검찰·경찰 모두 이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을 때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이어질 거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얘기합니다.
이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만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은 권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와 무분별한 소환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완수사권은 살려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보완하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확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는 부분 또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기소 결정 역시 중대한 처분이라는 점, 이런 면에서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보완수사권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미 1차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확증편향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자기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재요구를 한다고 한들 결국은 핑퐁 현상과 절차 지연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만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은 권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와 무분별한 소환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완수사권은 살려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보완하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확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면에서 저는 전건송치 없는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기소 결정 그것은 바로 기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데 이것이 대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사회가 겪은 정치적 사건들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일 뿐 어떤 헌법적 규범적 근거를 갖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는 왜 칼로 두부모 잘라내듯이 단칼에 잘라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법리적 헌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의 명분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여섯 글자를 반복합니다.
마치 그것이 헌법에 새겨진 대원칙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면에서 저는 전건송치 없는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 법의 명분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여섯 글자를 반복합니다.
마치 그것이 헌법에 새겨진 대원칙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면에서 저는 전건송치 없는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기소 결정 그것은 바로 기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데 이것이 대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사회가 겪은 정치적 사건들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일 뿐 어떤 헌법적 규범적 근거를 갖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아닙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거라는 평가가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거라는 평가가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이러한 검찰청 폐지가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인권 보장을 후퇴시키고 실질적인 형사사법 절차의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통과 깃털이 거꾸로 된 개혁이라는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작기소 특위의 목적은 공소취소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로 2차 특검이 뭘 합니까?
쌍방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은 본인들이 수사권이 있다고 어떤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엊그저께 조작 특위에서는 이제 국정원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한마디로 허위 진술을, 이종석 국정원장이 허위 진술을 해요.
이와 관련돼서는 이태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소법정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검사의 역할은 단순한 기소자가 아니라 정당한 판결을 위해 관련된 모든 증거 요소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법기관이 되어야 된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소법정주의로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은 무조건 그냥 사건이 오면 기소하라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께서 한말씀씩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다만’ 이하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중수청법에서 그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는 중수청법에 따라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법 만들면 이것 때문에 위헌 돼요.
나는 진짜 이걸……
대통령령이 지금 불확정적인 개념이고요.
결국은 검사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수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수사관으로 발령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냥 하게 한다, 이것은 일종의 헌법상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법에 분명히 뭐가 있느냐?
아니, 법원 공무원이 중수청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법원행정처 의견도 조회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국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중수청의 수사범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수정안을 논의해 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틀을 짜면 처음부터 예정하고 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께서는 평소 소신은 보완수사권 줘야 된다는 소신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 완전 강경파에 끌려가서, 지금 강경파에 끌려간 게 결과가 뭐냐?
국민들이 어떤 권리구제도 제대로 못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싶으면 죽 하세요.
장관께서 예상한 것보다도 더 최악, 정말 개악 중의 개악인 그리고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의총에서 이미 정부 여당안이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다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더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
검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민의 인권은 이제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공소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도하 언론도 다 분석하지만 이건 정청래 대표의 승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승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얻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요 얻은 게 있어요.
가장 힘센 장관님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경찰, 한 손에는 중수청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검찰의 개혁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의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완전 죽여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그런 꼴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저희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공소청은 기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게 본래의 기능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등법원 사건을 꼭 고등검찰청에서 하지는 않았으니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있냐 하는 건데, 원래 공소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민주당의 원칙에 따라서 기소만을 담당하게 되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대공소청은 대법원 사건 기소유지를 하는 것을 가장 본연의 업무로 할 것이고.
원래 사무분담 자체는 그렇게 분담이 돼 있던 거 아닌가요?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지방검사들이 했나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강제 발령 내겠다고 하고 이것 신독재선언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그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는 안위를 얻을 것이고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은 피눈물 흘릴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법안에 각 청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 훈시, 규칙으로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올리셨는데요.
결국 그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만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안, 사실 그렇잖아요.
기구 이름은 공소청이고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이다, 이것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강제 발령 내겠다고 하고 이것 신독재선언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또다시 수정의견들을 내고 아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 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곳곳에 조악한 정치적 계산과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소 취소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법안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검사들을 강제 발령을 한다든지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등 지위를 부여한다든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걸 쭉 보면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유배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위 청장 등을 통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각개 격파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청법 8조인가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헌법 그리고 법률에 다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오늘 비감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단순한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선언의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또다시 수정의견들을 내고 아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 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곳곳에 조악한 정치적 계산과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소 취소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격이라도 법조 경력 몇 년 이상이라든지 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좀 있으면 중수청법 따라서 검사 교체하는 권한 주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징계권은 징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계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해야지 무슨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교체·징계까지 한다면 저는……
이거 그냥 인민재판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인민재판하고.
그리고 이걸 법에 규정하는 것하고 영에 규정하는 것하고 다른데 법으로 올리더니 이것을 지금 교체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수청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존중한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굳이 법에 두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거의 모든 사건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 없고 전부 시민단체 빨리 만들어서 시민단체 되는 게 앞으로 모든 사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날치기 통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날치기다’, 선관위한테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강제적인 권한보다도 더 강한 강제 수사권, 강제 증거수집권, 강제 행위중지권, 별거 별거 다 주는 국민투표법을 날치기 통과시켜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발 아래 완전히 깔고 지금 대법관을 증원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한마디로 삼권, 입법 이미 제왕적 국회가 됐고요.
패소한 모든 당사자가 판사를 상대로 고소장 넣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수사 자원, 사법 자원을 심각하게 낭비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을 해체한 이후에 수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검사까지 고발하게 한다?
전국 연간 본안 판결 건수가 80만 건입니다, 80만 건.
저는 곽상원 의원님의 양심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맞습니다.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장악법, 4심제는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검찰 해체, 수사권 조정과 결합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법가치, 헌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그리고 이 법왜곡죄가 종합되었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이 기소권, 사법권, 헌법재판의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적 용기와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표결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재판관도 헌법상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심판 사건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즉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권은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법왜곡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받게 됩니다.
심지어 헌법 해석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률 해석, 법률 적용을 법왜곡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결합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권은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법왜곡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외환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군사법원법 45조를 보면, 결국 이게 보니까 채 해병 사건 그 45조하고 똑같은 거던데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들 하시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지, 지금 어차피 이런 수사 저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누더기 법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빨리 정보사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정말 이것은, 저는 정보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이 부분의 결론이 나서 공백을 피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저희가 이런 군사법원법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동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더기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저는 이 법이 굉장히 누더기법이 될 수 있다.
지금 정보사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시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준다면 이것은 임시방편적이고 누더기법인데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또 연장한다는데 특검에서 해, 군사법원에서 해, 군사법경찰관이 해, 내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2025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검찰청 하나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기소권 분리하자고 그러면서 공수처는 다 주겠다는 것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공수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공수처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즉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수 차관님, 장소변경접견 있잖아요, 이것 요새는 아예 애당초 모든 피고인들한테 허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판검사가 재판 잘못해서 항소심, 상고심 가서 깨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그래서 정말 재판을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기소·불기소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상에서 보장이 되는 건데 결국은 형사재판의 자유심증주의라든지 기소편의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취지, 입법 의도 그리고 입법이 가져올 앞으로의 영향 이런 걸 비춰 보면 이것 역시 위헌성이 상당하다.
결국은 사법 독립의 침해고 이것은 사법 파괴, 검찰 해체로 가는 길이다, 검찰은 이미 해체했지만 검찰의 기소권마저 파괴하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법상의 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절반쯤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찰청 해체하셨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개정하면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그리고 정원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공수처가 그렇게 필요한 제도라면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하되 공수처장을 민주당 정권이 끝난 다음 정권에서 임명하도록 하자, 어느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가 안 되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했는데 끝까지 그것은 안 된다고, 6개월 전이라도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란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것 다 뭐냐?
지귀연 판사 흔들어서 무조건 내란 유죄 찍어 내라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결국, 아까 제가 특검 문제도 얘기했지만 검찰 해체해서 수사권 이렇게 나눠지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부터 배당을 어떻게, 무작위 배당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원칙대로 한 부분은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할수록 오히려 자꾸 말을 물고 늘어지니까 저는 원칙대로 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앉으시지요.
지금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사건번호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이미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사건번호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이미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걸 또 상설특검으로 가져가고 하면 계속해서 의혹만 자꾸 커집니다.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들 보완수사권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내야지, 검찰이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보완수사권이라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판송무부장님, 나오셨나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들 보완수사권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내야지, 검찰이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보완수사권이라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판송무부장님,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본인들 하명 수사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고 그러더니 이제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해 버립니다.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공수처는 권한을 자꾸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고 그러더니 이제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해 버립니다.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공수처는 권한을 자꾸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미니 검찰청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민주당 하명 특수부였다면 이제는 미니 검찰청을 만들자 그럽니다.
검찰 수사권은 뺏고 더 많은 검사 공수처에 집어넣어서 한마디로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하명 수사처 만들겠다는 게 지금 공수처 법률 개정안들 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뺏겠다는 민주당의 전체적인 검찰해체법하고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 수사 개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마약 수사권 없는데 수사한 것에 대해서 무죄판결 했습니다.
이것 나중에 아마 공수처가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판단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의 압수수색입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그때 경찰한테 수사권을 줬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문제가 됐느냐?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사유에 보면 두 번째 판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하는데 저는 공수처는 해야 될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또 안 해야 될 수사는 나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검찰이 윤 정부에 부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부 사건에 있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끝없이 윤 정부에 부역했다고 하는 그것에서 시작하시면 안 된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것, 2019년에도 극악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하루에 2명씩 의원들을 사보임하면서 국회법을 악용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당 의원들 23명이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신 있게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을 위해 해야 될 일입니다.
검찰청이 정치적 수사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검찰청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을 때의 폐해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목소리 내 주시고 행동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기들 곤란하시면……
임은정 검사장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요.
다 보면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사권이 있을 때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결국은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열심히 해 달라고 아까 서영교 위원이 이야기하시는데 조직범죄 경찰 혼자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임은정 검사장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요.
다 보면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사권이 있을 때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결국은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열심히 해 달라고 아까 서영교 위원이 이야기하시는데 조직범죄 경찰 혼자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 형사공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제헌헌법부터 있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왼쪽에 앉으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신한다’라는 이 법 역시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검찰청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 아니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구속기간 산입 문제뿐만 아니라, 일수냐 시간이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다투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앞의 첫 번째 이유만으로 이례적이다 해서 폄훼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앉아 계신 검사장님들께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제헌헌법부터 있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왼쪽에 앉으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신한다’라는 이 법 역시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정을 거쳤지만 검찰청을 제헌헌법부터 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수사권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을 가져온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정말 완벽한 수사권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대책으로 해체를 하고, 지금 왜 일방적으로 해체만 하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 정권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 1년 동안 검찰 길들이는 것입니다.
회의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번 상황 파악하시고요.
지금 재심하겠다 또 내란죄로 위헌정당해산 하겠다 이런 것 하실 일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보하시고 검찰 해체에 대해서 국민들 피해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온통 검찰 해체 쇼 하면서 국민들 안전은 완전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300건 다 아시고 계시지요, 캄보디아 사건들?
저는 오늘 국정감사의 소득은 존엄 김현지 실장의 죄명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런 이유로 우리 법사위에서 부속실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김현지 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장관님, OECD 38개국 중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수사권도 다 없어집니다.
모든 권력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장관님, OECD 38개국 중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수사권도 다 없어집니다.
모든 권력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재판할 때 대통령 계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판 과정에 가면 듀 프로세스 오브 로(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공수처가 수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겠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법절차를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사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너무 통제되지 않는 강한 기구를 사실상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정권을 잡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유일한 예외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공수처 검사들이나 공수처 수사관은 지금 누가 수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빨리 법사위원장께 이것도 좀 올려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법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검찰청 해체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발표를 보면서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다 폐지하자.
하고 보자’, 도대체……
아니, 누가 수사 기능을 합니까?
정보 수집한 데서 수사도 하게 해야지,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렇게 간첩 수사권을 국정원에서도 뺏고 사실상 방첩사에서도 뺏고, 결국은 지금 간첩 검거라든지 간첩 수사율이 뚝 떨어진 게 보여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첩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한 데서 수사도 하게 해야지,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렇게 간첩 수사권을 국정원에서도 뺏고 사실상 방첩사에서도 뺏고, 결국은 지금 간첩 검거라든지 간첩 수사율이 뚝 떨어진 게 보여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첩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2024년 11월에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된 간첩 관련된 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간첩이 없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32%, 있다는 의견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폐지, 방첩사의 간첩 수사권 폐지.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특히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의 숙려기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의 단서에 보면 양당이 협의해서 90일 내의 특별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거꾸로 읽으면 90일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관행, 제동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빙자해서 관봉권 수사를 법사위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45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으니 검찰청 해체에 관해서 올바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채택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일방 통보라는 말씀, 이것은 불법적인 회의 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사 선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사 선임안 상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지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난번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도 저희가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관봉권 띠지 사건이에요.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모두 채택해 주시는 겁니까?
헌재 재판관을 지금 어떻게 임명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검찰장악·검찰해체법을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는 또 내란 특검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 차진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그렇게 분리되어야 된다면 공수처는 왜 그대로 놔두고 내란 특검은 왜 연장을 하는지 앞뒤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따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장님의 이런 독단적·편파적 운영이 바로 의회독재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이게 바로 독재인데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차진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소청장 이거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거 위헌 관련된 심판 청구할 만 것 아닙니까?
아니, 공소청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위헌 관련된 심판 청구할 만 것 아닙니까?
아니, 공소청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헌법에 검사는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 그리고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를 모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또 행안부 소속에 두겠다, 저는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최소한 검찰에서 본인이 했었던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검찰해체법은 한마디로 의회독재에 이어서 수사권을 장악해서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검찰 해체하고 뭐 하겠다고 합니까?
이것이 정말 검찰개혁법일까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앞으로 이것을 무슨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라고 이렇게 내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검찰 관련 법안 공청회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할 때 우리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박형수 위원님도 통보만 받았습니다, 통보만.
2019
절차적으로도 불법․무효임은 물론 내용도 문제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검사․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입니다.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 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 장악,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경찰 개혁으로 충분히 사법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 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이뤄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그토록 열의를 가진 정권,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왜 2년 반이나 비워 둔 것입니까?
결국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 장악,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경찰 개혁으로 충분히 사법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 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이뤄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와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와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그토록 열의를 가진 정권,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왜 2년 반이나 비워 둔 것입니까?
표적 기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인사들이 다쳤습니까?
검찰 개혁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인사들이 다쳤습니까?
검찰 개혁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입니까?
이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자유한국당이 바라던 것입니다.
표적 기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인사들이 다쳤습니까?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워서입니까?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입니까?
이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자유한국당이 바라던 것입니다.
표적 기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
2018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진가 수사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이러한 한진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관세청의 행태를 보면 과연 수사권 확대, 사법경찰권 확대를 관세청에게 해 줄 수 있겠느냐, 관세청이 그것을 할 만한, 감당할 만한 기관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까 관세청장께서 ‘무리한 수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무리한 수사였습니까?
관세청장님, 관세청장께서 엘리트 검사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수사권 확대, 관세청의 사법경찰권 확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관세청은 원래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또 하나가 대외무역법 위반의 경우에 사법경찰권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수입에 있어서의 사기․횡령․배임에 있어서도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려고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017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사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는 기관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느냐.
이미 저는 현출된 여러 가지 정황만 보아도 당연히 불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방문 검사의 증언을 들어서 과연 그 권방문 검사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