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장악법, 4심제는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검찰 해체, 수사권 조정과 결합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곽상원 의원님의 양심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맞습니다.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장악법, 4심제는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검찰 해체, 수사권 조정과 결합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법가치, 헌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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