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히려 빨리 정보사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정말 이것은, 저는 정보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이 부분의 결론이 나서 공백을 피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저희가 이런 군사법원법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동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더기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외환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군사법원법 45조를 보면, 결국 이게 보니까 채 해병 사건 그 45조하고 똑같은 거던데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들 하시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지, 지금 어차피 이런 수사 저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누더기 법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빨리 정보사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정말 이것은, 저는 정보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이 부분의 결론이 나서 공백을 피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저희가 이런 군사법원법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동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더기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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